중국의 생산경제 성장모델,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계 봉착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과 투자 두 축으로 생산경제 성장모델 수립

중국은 1978년 공산당과 등소평 주도 하에 개혁개방을 표방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확대시켜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기존의 자력갱생의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벗어나 자유무역과 해외 투자 유치 확대로 정책방향으로 선회했다. ‘수출’과 ‘투자’의 두 축을 갖는 생산경제 성장모델을 수립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국제 교역 체계에 정식으로 편입했다. 교역 규모가 급증 속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이 생산하면 이를 선진국이 값싸게 수입하는 신흥국 생산 – 선진국 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중국 성장 축의 변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생산경제 위기에 봉착, 이에 4조 위안 규모 공격적인 재정지출 시행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생산경제 모델은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수출의 축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대외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수출 부진으로 판단했다. 이에 4조위안 규모의 공격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확대로 경제를 지탱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소비 진작책 등을 통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경제성장률은 10% 내외를 유지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진작책 집행, 다만 공급과잉 초래

일시적으로 판단됐던 대외 수요 충격은 장기화됐다. 2001~2007년 연평균 5.9% 증가하던 세계 물동량은 2012~2019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4 조위안 재정 부양책으로 확충한 투자는 공급과잉의 원흉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