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실적 정상화 여부: 전기요금 정상화 여부가 관건

현실적으로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현재 상황

투자보수율에 기초한 총괄원가 규제는 시장 상황 변동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물가안정화와 산업경쟁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매 전기요 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분리 부과’ 를 골자로 하는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를 2021년부터 도입했다. 우선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적연료비(4~2개월 전 평균연료비)와 기준연료비(개정월 기준 가장 최근 1년간의 연료비,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한다. 연료비 급등락 시 소비자 부담 및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5원/kWh의 상 하한을 설정하고, 분기별 조정범위는 ±3원/kWh으로 제한된다.

 

전기요금 조정 실적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하나,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한국전력의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실제로는 연료비 연동제가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했다. 비상시 전체 또는 일부 청구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내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산정된 연료비 조정 단가만큼을 요금에 적용시키지 못했다. 2021년 4분기에는 +10.8원/kWh의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있었으나, 분기 조정 상한으로 실제로는 +3원(-3원/kWh → 0원 /kWh) 조정됐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4.8원/kWh, +33.8원/kWh의 조정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상승을 이유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2년 1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7.8조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더 큰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5월 기간 동안의 유연탄, LNG, BC유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3월 이후 주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 3분기에 분기 인상 상한인 3원/kWh의 단가 인상이 결정되어야 하나, 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조정단가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