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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환경 따라 다른 발전믹스 계획
각 국가별로 에너지 부존자원 및 자연조건, 정부의 성향, 산업구조 등은 다르고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믹스 계획은 나라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 원전의 역할을 지지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원전 없이 탄소중 립을 지향하는 국가는 독일, 스위스 등이 있다.
원전 확대국: 프랑스, 미국, 영국 / 원전 축소국: 독일, 스위스
한국에서 원전 찬성론자들은 프랑스를, 반대론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잉여 전력을 거래할 수 없는 이른바 '계통섬'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발전설비 믹스와 계통 계획 시 안정화 수단을 국내로 한정하여 마련해야 하는 전력계통 운영상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원전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흐름은 나라 및 지역마다 다르지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원전의 중요성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글로벌 에너지 및 원전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원전 비중에 대 한 고민과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441기의 원자로(총 설비용량 393.9GW)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극동아시아 115기, 북미 112기, 서유럽 100기, 중앙&동유럽 73기, 중동 및 남아시아 32기, 남미 7기, 아프리카 2기가 위치해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2013년까지 설비용량이 감소했다. 2000년대에 착공에 들어간 원전이 계통연결되며 2014 년부터 2018년까지 원자로 수와 용량이 재차 증가했다. 이후 원전 폐쇄가 다시 많아지며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2018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예년보다 많은 원전의 신규착공이 기록됐는데 중국이 빠르게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한 결과다.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원전 가동 많이 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미국이 93기(95.5GW)로 가장 많은 원전을 가동 중이고, 프랑스 56 =기(61.4GW), 중국 55기(52.2GW), 러시아 37기(27.7GW), 일본 33기(31.7GW), 한국 24기(23.1GW) 순으로 원전이 위치해 있다.
과거대비 원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
1990년 10.8년을 기록한 글로벌 원전 평균 가동년수는 2022년 31.4년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원전의 50% 이상의 가동년수가 30년을 넘긴 상태다. 계통연결 후 39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고리 2호기도 글로벌 평균 가동년수와 비교하면 심각하게 오래된 수준은 아니다.
원전의 노후화는 안전에 대한 의구심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주요 원전 사고와 가 동년수를 비교해보면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한 지 30년을 넘기긴 했으나, TMI 2호기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체르노빌 4호기는 2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도 실무자들의 원자로 격납 용기로의 해수 주입이 늦어서 사 고가 확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가동년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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