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임금, 자본의 한계효용 감소로 중진국 함정에 직면한 중국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직면해있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인 경제발전 초기 빠른 성장을 보이다 중진국 단계에서 장기간 경제 규모가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OECD, IMF,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안착한 국가는 아시아의 다섯마리 용으로 일컫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5개국이 유일하다. 한국을 끝으로 지난 20여년 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사례는 전무하다.

 

주요국 1인당 GDP

 

중진국 함정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나타난다.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에서 임금 상승은 필연적이다. 중국은 자본을 축적하며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뀌어 왔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자본의 한계효용이 떨어지게된 것이다.

 

중국과 ASEAN 실질임금 비교

 

많은 중진국이 생산성 향상을 실패했다. 요구 기술 수준이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이미 선진국이 자리를 차지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 다섯마리 용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발전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 주도의 기술혁신이었다. 중국은 자국 소비 경제를 육성시켜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고자 한다. 전기차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국 GDP 대비 R&D 투자

주요국 ICT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