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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화와 탈중국화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참여율은 하락세다. 아시아와 유럽, 북중미 지역불문 밸류체인 참여율이 하락했다. 2011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 아시아, 유럽, 북중미는 각각 5.3%p, 1.5%p, 0.04%p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방과 후방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지역별로 전방 참여율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중국에 생산공장이 주로 위치하며 생산시설은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구축됐다. 다만 중국이 발전함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고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에 생산시설을 둘 메리트가 사라졌다. 2013년만 해도 4.2만 위안에 불과하던 중국 제조업 평균임금이 2020년 들어서는 7.5만위안까지 상승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둔화되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금액의 증가는 유효하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 미중 분쟁으로 인한 관세 상승도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을 부추겼다.
중국에서 나간 기업들은 대륙별로 생산거점을 형성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생산 거점이 만들어진다. 대만은 중국의 공급망 다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다. 중국과 지리적 근접도가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반도체 등 IT 부품 생산에 특화된 공급망 구조를 지녔는데 G2 분쟁으로 인해 선진국의 기술 유입이 중국으로 차단된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거점으로 삼아 간접 지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무역 규모는 제한적이나 그린필드 FDI가 증가해 차기 생산 거점 형성의 조건이 충족된다.
북중미에서 부상하는 생산 거점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분쟁 등으로 역내 근처 국가보다는 자국으로 회귀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역내에서 미국 외의 국가를 꼽자면 멕시코가 다른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비교하여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비용도 경쟁력이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적극적이다. 자체적인 FTA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며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주는 등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부상이 주목할 만한다. 마크롱 정부가 법인세와 생산세를 인하 해주는 적극적인 친기업 투자정책을 펼친다. 기업 투자환경을 용이하게 해주며 그린필드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7년 이후 크게 상승한다.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해 역내 공급망에서 프랑스 역할 확대에 주목한다. 다만 독일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자인 만큼 독일의 위치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진영화와 우방국 기반의 공급망 대두
지금의 분열화 현상을 블록화 또는 진영화라고 워딩할 수 있다. 기존의 세계적인 공급망(Global Value Chain, GVC)이 구축됐다면 이제는 역내 공급망(Regional Value Chain) 나아가서는 국내 공급망(Domestic Value Chain)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 중에서 우방 공급망(Trusted Value Chain)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을 실시하는 10대 핵심품목에서 선별적으로 TVC 구축을 시도한다. 단기간에 변화하기 쉽기 않기 때문에 가치사슬의 작동원리, 행위자, 협력대상, 품목별로 GVC, RVC, DVC, TVC 병존할 것으로 판단한다.
GVC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기업이 공급망 구축에 행위 주체로 행동한다. 반면 TVC는 효율보다는 회복성이 주요 고려 요소이며, 기업보다는 국가주도적으로 공 급망이 구축된다.
이러한 차이는 품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생산되는 산업은 섬유, 의류 등이 있으며 이는 범용 기술에 해당된다. TVC가 구축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AI 와 반도체, 양자 등이 있으며 기술의 폐쇄성이 중요한 업종들이다.
미국 정부가 정책을 통해 주력하는 부분도 우방국과의 공급망 구축이다. 서방의 안보와 가치를 위협하는 첨단 이중용도 기술 분야 중심으로 기존 GVC에서 중국 를 제외하고자 한다. 대신에 빈자리에서 미국의 우방을 포함해 TVC 구축이 최종 목표다. 기술 등에 있어서 유사국과 신뢰를 기반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변화라고 보여진다. 또한 코로나로 취약점이 드러났던 분야로 시작해서 R&D, 제조, 물류 등 공정으로 확대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에 대응하는 액션으로는 기존 미국(점)으로 시작해 주요국과 양자 협력(선)으로 나아가, 다자 협력 (면)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바라본 변화
분열화(또는 블록화)와 우방 공급망(TVC) 구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행보는 공급망 강화 행정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100일이 지난 6월 8일 백악관은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100일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급망 확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1) 국가 안보, (2) 경제 안보, (3) 기술 리더십 측면에서 문제 인식 후 탄력적 공급망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 취약한 배경은 미국의 생산능력 부족, 근시안적인 기업 정책,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산업정책, 소수국에 집중되는 공급, 부족한 국제공조 흐름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생산 및 혁신능력을 재건하고, 비용보다 가치지향적인 지원을 하게끔 유도하고자 한다. 정부 조달 능력을 확대하 고 무역을 권장하는 국제무역법칙을 강화시키고, 동맹국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을 시사했다. 세부적인 액션 플랜으로는 American Jobs Plan 통해 반도체, 배터링 등을 육성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치 지향적 관점에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과 제조를 위한 기준을 설립한 후 미국 내 확대를 시사했다. 정부의 역할 확대도 표명했다. 연방 조달을 이용하여 ‘Made In America’를 꾀하고자 한다.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제시하며, 리오프닝에 따른 공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 집단으로 공급망 차질 TF 설립도 예고했다. 100일 기념 평가 결과의 시사점은 명확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의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부양책이 공급망 강화에 필요 조건이라 주장했다. 미국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맹을 동원한 협공 등으로 외교경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2년 2월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주년을 맞아 공급망을 재평가했다. 미국 정부 는 (1) 물류 운송, (2) 음식, 농산품, (3) 반도체, (4) 의료, (5) 시계가 1년으로 짧았던 만큼, 코로나 직후에 회복하는 데 집중됐던 만큼 단기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액션도 동반됐다. LA와 롱비치 항국를 연중무휴 운영하여 물류 병목 해소를 시도했다. 트럭 면허 발급을 확대하여 트럭 기사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투자 관련이다. 반도체 관련하여 800억달러, 대용량 배터리 소재 관련하여 105억달러(전기차 충전 설비 75억달러, 소재 가공 30억달러) 투자가 이루어졌다. 희토류 등 광물, 음식 공급망 관련 유지 관련해서도 각각 1억달러 정 도 투자했다. 선술한 바와 같이 기술집적 성향이 큰 반도체 등은 우방밸류체인(TVC), 식량과 같은 안보와 연관 깊은 분야는 국내밸류체인(DVC)으로 키우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리쇼어링 배경과 사례
분열화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는 리쇼어링이다.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행위이다. 리쇼어링을 택하는 배경은 복합적이겠으나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해외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오프쇼어링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생산하는데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선택한다. 이외에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막거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순작용도 있다.
주요국 정부도 안정적인 실물경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 정부는 고위 기술 산업군 리쇼어링 정책에 눈에 띈다. 관세를 감면 해주거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등의 세금 감면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장 이전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준다.
일본 정부도 비슷하다. 설비집약과 연구개발집적형 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차체가 협력하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특구를 설정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 지자체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장부지, 설비, 인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의 경우 2021년 26개의 기업이 돌아왔다. 2014년 이후 108개의 기업이 리쇼어링을 실시했는데 작년 한해는 역대 제일 많은 리쇼어링 기업 수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도 첨단 또는 공급망 핵심 품목에 해당하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 시켜 주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도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 혜택을 준다. 2021년에 LG화학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돼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 바 있다. 해당 사례는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첨단산업 리쇼어링을 보여준다.
리쇼어링 외에도 인접 국가를 통해 아웃소싱하는 니어쇼어링도 있다. 공급망을 동맹국으로 옮겨오면 앞서 서술한 TVC(Trusted Value Chain)에 해당하며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으로도 일컬여진다.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혹은 본국 이득에 맞는 제3국으로의 이전을 통해 본국의 입맛에 맞게 글로벌 공급망이 분열화되고 있다. 아래는 GVC 재편 종류 네 가지다. 과거에는 4) 원투자국, 중국에 공급망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 1) 리쇼어링과 2) 니어쇼어링이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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