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까?(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한국은행(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까? 모름지기 시장은 상명하복 하는 군대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지금부터 금리를 몇%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토하나 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즉시 금리를 몇%로 맞추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일이 얼마나 수월할까? 하지만 시장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따라서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몇%로 하겠다고 정했다면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도록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우선 기준금리를 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준금리가 2%였는데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도 자꾸 하락하는 추세여서 한국은행(중앙은행)은 금리를 좀 더 내려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1.5%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시장이 이를 무작정 따를 리는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중앙은행)은 돈이 많다. 아울러 물가안정이 목표이지 영리가 목적인 곳이 아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두렵지가 않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있는 채권을 비싸게 사주겠다고 이야기한다. 시중은행이야 나쁠 게 없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비싸게 사주니 채권가격은 자연스레 올라간다. 즉, 채권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금리는 내려간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은 이런 금융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금리가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원하는 1.5%로 내려갈 때까지만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원하는 만큼 금리를 내릴 수 있으며 그만큼 시장에 통화량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공개시장조작 정책', '지급준비 정책', '대출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우선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인 '공개시장조작 정책'부터 알아보자.

 

한국은행

 

한국은행(중앙은행)의 통화정책 1: 공개시장조작 정책

공개시장이란 'Open Market'을 말한다.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이 누구나 공개적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이러한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사고팔아서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운용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 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이러한 채권을 매입해주면 새로운 자금이 금융기관에 풀리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시장에 자금이 남아돌 때는 한국은행(중앙은행)이 과거 매입해놓았던 채권을 금융기관에 다시 팔면 그만큼 자금이 한국은행(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므로 시장의 자금을 줄일 수가 있다. 참고로, 통화정책을 설명할 때는 '시장=시중=금융기관'을 항상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물론, 그 반대편에는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있다. 돈이 한국은행(중앙은행)으로 들어오면 시장 또는 시중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에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반대로 돈이 한국은행(중앙은행)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통화량=자금=돈'도 이음동의어, 즉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1830년대 영란은행(영국의 중앙은행)에서 콘솔(Consol) 공채를 매각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당시 영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역흑자로 시중에 여유 자금이 넘쳐나고 있었다. 돈이 남아돌면 돈값이 똥값이 되어 자연스레 물가상승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콘솔 공채(1752년부터 영국 정부가 전쟁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행한 공채다)를 매각해서 시장의 남아도는 유동성 자금을 흡수했다.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공개'라는 단어와 '국공채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실시 시기나 조작 규모와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하므로 최근 들어 공개시장조작이 통화정책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 공개시장조작 정책의 장점을 몇 개로 정리해보자.

1. 필요한 규모만큼 채권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조절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섬세하게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2. 또한 금융기관들과 직접 채권을 사고팔아서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능동적이고 직접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3. 게다가 타 정책보다 신속하다. 지급준비 정책의 경우 지준율을 변경하기 위해 상당한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만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매매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므로 매매절차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서 매매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단순 증권매매 대상인 국채,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이 있다. 주로 장기자금조절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국채,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 통화안정증권을 환매조건부 증권(RP)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RP 매매가 있다. 주로 단기자금조절에 사용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환매조건부 증권(RP)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단기금융상품 중에 RP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권회사 RP와 공개시장조작 정책에서 나오는 RP는 그 종류와 용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당연히 증권회사 RP는 금융상품으로 재테크를 위한 것이고 공개시장조작 정책의 RP는 통화량 조절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채권을 단기채권화 시켰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다.

 

공개시장조작 정책에서 RP는 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매한다. 우선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내정금리(내정가격)를 미리 정한다. 당연히 내정금리는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로 한다. (1) RP 매각 시에는 각 금융기관이 응찰가격을 써내면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내정가격 이상까지를 잘라서 낙찰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이것은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내정가격 아래로는 RP를 팔지 않겠다는 의도다. 일단 선정이 된 후에는 낙찰자가 제시했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낙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반면, RP 매입 시에는 각 금융기관이 응찰가격을 써내면 가장 낮은 가격부터 내정가격 이하까지 잘라서 낙찰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이것은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내정가격 이상으로는 RP를 사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런 후 낙찰자 각자가 써낸 가격으로 매입해줌으로써 낙찰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RP(Repurchase Agreements)란?
RP란 일단 매각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사주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환매조건부) 채권을 말한다. 공개시장조작 정책의 매매 대상이 되는 국공채는 일반적으로 만기 기간이 길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조절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채권을 그냥 팔지 않고 7일, 15일 등 짧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매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 자체는 국공채인 적격 증권인데 만기는 짧아지는 단기채권의 효과가 있으므로 단기로 자금을 조절하기가 쉬운 것이다.

물론, 증권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RP도 그 개념은 같은 것이다. 일반적인 채권은 만기가 길어 장기금융상품에 속한다. 하지만 고객이 해당 채권을 사고는 싶지만, 만기가 길어 꺼려질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권회사에서 3개월 등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후에 되사주기로 한다면 고객은 만기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장기금융상품의 대명사인 일반 채권이 RP로 바뀌면서 단기금융상품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의 통화정책 2: 지급준비 정책(돈이 돈을 만드는 승수효과)

일반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해서 그 마진을 먹는장사를 하는 곳이다. 여러 형태의 자산 중에는 산업시설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채권투자 등 한번 돈이 나가면 회수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고객들이 찾아와 예금인출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응할 수 있는 돈을 얼마만큼은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돈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에 은행은 당황하게 되고 따라서 시중에서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려야 할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들도 불안해할 것이고 금리도 급격히 뛰게 되어 이래저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다시 말해 은행이 일정한 금액의 돈을 준비해 두지 않는 것은 개별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돈을 준비해놓는 것을 정부가 은행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은행들이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에 대비해 준비해두어야 할 일정 금액의 돈을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맡아두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를 바로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은행들의 예금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지금준비율)의 돈(지금준비금)을 강제적으로 맡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내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863년 제정된 미국 국법은행법(National Bank Act)에서 그 효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던 중,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즉, 지준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게 되면 시중의 전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본원통화'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발행액과 지준예치금(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의 합계를 말한다. 즉, 지준율을 높이면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시중에 돈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지준율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되니까 시중의 돈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본원통화의 조절은 '승수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통화량 조절에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여기서 '승수효과'란 또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통화는 승수(Money Multiplier)배만큼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이는 은행의 신용창출 능력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국은행(중앙은행)이 100만 원의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은 이 중 10만 원(지준율이 10%라고 가정할 경우)을 지준(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중앙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대출하게 된다. 그런데 대출받은 사람이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게 될 경우, 은행은 다시 이 중에서 9만 원(지준율이 10%라 가정하였으므로)을 지준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81만 원을 대출하게 된다. 이것이 다시 은행의 예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지준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된다. 이러한 무한정한 반복을 통해 결국 통화는 1,000만 원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때 승수는 10이다. 이를 간단한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통화량(M) = 통화승수(m) X 본원통화(MB)
이때, 통화승수(m) = 1 / 지준율(r)

따라서 위의 예를 적용해 보면, 본원통화(MB) 100만 원, 지준율(r) 10%이므로
통화량(M): 1 / 10% X 100만 원 = 1,000만 원

 

물론, 여기서 은행이 지준 외의 돈을 모두 대출해 준다거나 이 돈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모두 예금한다는 것은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대출받을 사람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통화량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이 이론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승수효과 때문에 지준율을 조금만 변화시키더라도 금융시장에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급준비제도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다. 자칫 잘못 예측하여 지준율을 너무 많이 변경했다가 통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준율을 바꾸기가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각국에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공개시장조작 정책'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의 통화정책 3: 대출정책(재할인 정책)

한국은행(중앙은행)의 3대 통화정책 중 마지막 하나가 바로 '대출정책'이다. 일반은행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한국은행(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대출해준다. 물론, 이러한 대출은 예대마진을 챙겨 돈을 벌자는 심산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은행(중앙은행)의 대출 역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대출을 통해 '시장'에 통화를 많이 풀면 돈 가격이 내려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반대로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대출을 회수해 시장에 통화량이 줄어들면 반대로 돈 가격이 올라 물가가 내려가게 되어 적정 물가를 조절해 나간다. 여기서 '시장'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한국은행(중앙은행) 밖의 모든 곳(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기업, 가계 등)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계선은 한국은행(중앙은행)을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

 

모름지기 대출할 때는 담보를 잡거나 대출약정서를 쓰거나 해서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엔 한국은행의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먼저 대출정책을 시작했던 곳 역시 영란은행(영국의 중앙은행)이다. 영란은행은 20세기 초까지 돈을 빌려줄 때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음을 할인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어음을 영란은행이 다시 할인해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대출정책'을 흔히 '재할인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할인'이란 선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액면 10억 원짜리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다. 만기는 6개월 이후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은행에 찾아가 6개월 미리 당겨 돈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은행에서는 해당 어음의 위험도나 기간 이자를 생각해 적정 이율만큼 미리 차감하고 돈을 지급한다. 하지만 시장에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해 내어 줄 돈이 없어진다면 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고 심해지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럴 때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재할인방식으로 대출해서 돈을 공급하게 되면 은행은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시장에 돈이 돌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후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는 어음 재할인방식뿐만 아니라 증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때 대상이 되는 담보증권은 국채나 안전성이 높은 적격 증권에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담보증권이 부실화되면 중앙은행 대출 자체가 부실화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출정책을 실행할 때는 대출금리를 변경하거나 대출규모를 직접 조절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자금조달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나아가 기업이나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대출정책은 한계가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직접 참여를 하는 금융시장에서 한국은행(중앙은행)의 다소 인위적인 대출조정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매커니즘에 어긋나는 뜻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정책은 지급준비 정책과 함께 금융시장이 아직 덜 성숙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화정책이며 금융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단계에서는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