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법시행 효과는 아직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확대되었다. 이에 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가 주어지는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와 최고경영책임자(CEO)의 책임범위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적정예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재 다발업종인 건설, 제조, 운송업종에서는 법시행 전 선제적으로 최고안전책임임원(CSO)을 선입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를 강화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S-Oil 등 산업재해 발생은 지속되었다. 산재 감소효과가 없거나, 혹은 기업이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있다.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 전환과 같은 우려도 여전하다. 아직까지 법시행 효과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