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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5개년(2016~2020) 계획: 성장모델 전환 위한 토대 마련
중국은 2016년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책 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성장 중심의 경제 발전에서 벗어나 과거 고성장의 이면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기업부채 누적, 공급과잉, 산업 고도화)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의 동력 마련이 목적이었다.
공급측 개혁과 디레버리징 정책을 시행했다. 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R&D 및 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도 강도 높게 집행됐다.
시진핑의 개혁은 양적 성장보다 지속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투자, 소비, 수출의 총합으로 구성되는 실질성장이 아닌 잠재성장의 세 가지 구성인 자본(Capital), 노동(Labor)의 투입과 총요소생산(TFP) 개혁의 퍼즐로 완성됐다.
중국은 지속 성장을 위해 자본과 노동의 양적 성장보다 지속적 투입을 강조했다. (1) 국유기업 개혁, (2) 신형 도시화, (3) 호구제 폐지, (4) 일대일로, (5)PPP 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TFP를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도 중점 목표로 부각돼 TFP 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R&D 투자 확대가 빠르게 진행됐다.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투자 효율성 증대는 경제성장 지속의 필요충분조건이다.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내수 중심의 성장모델 전환
중국은 작년 10월말 14차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3차 계획과 정책 기조 는비슷하다. (1) 공급측 개혁, (2)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 고도화, (3) 개혁개방, (4) 민생 및 사회시스템 제도 개선과 환경 문제 해결 등이 그대로 포함됐다.
그럼에도 금번 14차 5개년 계획에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성장모델을 명시적으로 전환한 데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수출과 투자 등 생산경제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내수 시장을 육성시키는 선수출-후소비의 경제구조를 지녔다.
금번 5개년 계획에서는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국내, 국제의 ‘쌍순환’ 방식의 성장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상호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정책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후순위에 있었던 소비를 선순위로 둬 성장 동력을 내수로 이동시킬 것을 예고했다.
균형 발전과 구조 개혁 등에만 초점을 맞춘 13차 5개년 계획과 달리 금번에는 내수 육성이라는 성장 전략까지 포함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배경이다. 지난 5년 동안 재정건전성 개선과 중립 이하의 통화정책이 이어져 성장모델 전환에 대해서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금번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 하에 성장모델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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