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문화/예술 정책

1.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설립 지원. 지역 거점 문화예술단체도 집중 지원하여 지역을 문화예술 생산지로 발전

 

- 고유한 특성의 문화도시 신규 지정·육성하고 추진방안 개선. 지역문화 스타트업 양성하고, 지역문화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며, 지역문화특구 및 엔터프라이즈 규제 프리존 등을 지정해 지역문화 일자리 창출. 상향식 지역문화계획 등 지역의 문화자치 실질적으로 보장

 

2.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 단계적으로 인상. 또 일반 시민들이 도서구입,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에 쓰는 문화비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하여 문화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실기와 교양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 이를 통해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유·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경험을 확대하고,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늘려서, 국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 문화예술과 IT 기술이 만나는 ICT 공간조성 지원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메타버스 문화예술을 실감형으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와 함께,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정책 결정과정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 구축

 

3.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지만, 과반수 이상의 예술인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 저소득층 예술인들의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하여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

 

- 예술인들이 가치창출 기여도에 상응한 정당한 권익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 바로잡아 공정한 예술생태계 확립. 청년예술가·예비예술가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위한 창작·발표·교류공간 대폭 확대. 문화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예술가들 적극 포함. 청년 예술가들의 성장을 돕는 한편,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함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립하여 성과계약 이외에 창작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할 계획, 공정한 지원체계에 근거한 다년간 집중 지원 강화

 

-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 기관별로 따로따로 진행해온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문화복지 기능과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성 끌어올리고, 예술지원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 보장

 

- 예술인 맞춤형 지원체계도 보강.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과학기술-예술 융합 활동 지원하고 관련 재교육 확충. 공공 유휴공간 이용해 문화예술 창작·스타트업 공간 제공. 창작활동, 분업, 협업, 전시, 공연, 교육 등이 다채롭게 이뤄질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 지원.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산 확충해 예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위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민관 합동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4. K-컬처를 세계문화의 미래로 발전

- 한복, 한식 등의 우리민족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기로

 

-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권익과 저작권 적극적으로 보호.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문화안보’와 ‘문화주권’을 확립하여 국민적 자존심을 높이고, 문화가 국민들의 삶에 자긍심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 세계 공감 창작공모플랫폼 운영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함. 해외 마케팅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프리랜서와 중소 콘텐츠 업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세우기로 함. 한류가 글로벌 문화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한류의 지속가능성 높이는 조치

 

5. K-컬처 스타트업 지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 도약

- K-컬처 혁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에서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 OTT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해외 현지 제작 지원 확대

 

- K-컬처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확대. 이를 통해 앞으로 게임·엔터테인먼트·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 메타버스와 연계된 미래 선도형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6.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 제고

- 예측가능한 문화재 경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 단위별, 유형별로 보존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영역별·지역별로 보존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지정문화재 위주의 중점 보호주의에서 미래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의 포괄적 보존체계로 전환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중 국가 부담 액수 단계적으로 늘려 국민 부담 최소화. 국가 전액 부담이 최종 목표. 공공 문화재발굴기관 기능 확대, 소중하고 우수한 문화재가 파괴되고 소실되지 않도록 ICT 기반 문화재 방재 및 관리체계 확립. 지역의 문화재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융합 연구역량 강화하여 젊은이 일자리 창출하는 한편, 문화유산-과학기술 분야의 협업체계 구축.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특별 지원 확대, 과학기술 융합 통해 무형문화유산 원형을 현대적으로 발전. 문화유산 원형 콘텐츠 개발 및 공모제도 확대

 

-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지원 확대,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 개선, 문화유산 전담조직 신설.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적·자연적·역사적 가치 고려해 국립공원 제도 개선,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계획 수립과 복원 추진

 

7. 제약 없고 공정한 장애예술인 활동기회 및 가치 제고

-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활발하게 거점 문화시설에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기관이 작품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기회 확충.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교류 협력 지원

 

- 장애예술인 위한 맞춤형 교육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 장애예술인들이 과학기술 융합 통해 새로운 활동기회 창출할 수 있도록 받쳐줌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