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 경제 혁신 정책

1.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 메모리 분야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 추월

  - 미래차,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 로봇, IoT 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대책 마련

  - R&D 및 시설 투자 세제공제 확대, 전력/공업 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 경쟁국 수준에 맞게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시스템 정비

 

반도체 및 지원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

  - 석/박사급 반도체 산업계의 전문인력 확충

  -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반도체 교육

 

주요국들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

 

2.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제2 요소수 대란을 확실히 방지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 확립,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

  - 산업통상지원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급망 전체 상황을 종합 재정비,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 마련

  -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 확립

  -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해 대응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에 비상대책 수립. 수입처 다변화, 재고량 유지 강화

 

공급망 재편 관련 전후 방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 강화

 

3.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창업 지원 강화로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 및 다양성 대폭 확대

 

벤처기업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빠른 안착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 자금 투자 활성화

  - 스케일업 및 회수 시장에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확대를 통한 딥테크(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벤처 육성

 

4.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 부정기 화주 포함 및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항만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

 

선진국형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 해중생태공원, 해양수변공원, 해상아쿠아리움 등 블루투어리즘 강화

 

5.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사업장 신/증설 기간을 감안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현행)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하는 경우로 세제 지원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