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의 특징과 주요 논의 의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IPEF 최초 구상을 밝혔다. 6개월간 역내 국가들과 논의를 거쳐 2022년 5월 23일 출범했다. IPEF 구성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14개 국가다.

 

특징은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하면서 내용보다 시점이 더 중요했다는 의미다. 공식 출범을 먼저 선언하고, 이후 12~18개월에 걸쳐 세부 내용을 참여국들과 논의하는 구조다. 9월부터 본격적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기본 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식 출범은 2023년이다.

 

IPEF 및 주요 협약 참여 국가

 

IPEF는 기존 다자간 무역 협정과 다른 특성을 지녔다. 관세 인하나 철폐 같은 인센티브를 다루지 않는다. IPEF는 통상 중심 4개 의제로 구성한다. (1) 디지털 경제를 포함한 무역 규범, (2) 공급망 탄력성 구축을 위한 협력, (3) 인프라와 녹색 기술 협력, (4) 공정 경쟁을 위한 조세 및 반부패 제도 구축이다. 참여국들은 네 가지 의제에 모두 가입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미국은 광범위한 다자체제를 만들기보다 미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된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관세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의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서다. IPEF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적시에 처리 가능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IPEF 주요 논의 의제

 

참여국들은 IPEF 참여를 통해 신통상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비관세 장벽 개선, 인프라 정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향후 미래를 결정할 신통상 의제를 이해관계에 맞춰 선제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이다. 한국은 네 가지 통상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합의 사항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IPEF 본질 자체는 미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미래 통상 의제 합의 플랫폼이다.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중국도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